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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변경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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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변경(2018년)
Ⅰ. 1주 7일 명시(주 52시간)
1. 주요내용
⚫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시간 단축안임.
2. 시행시기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함.
- 300인 이상, 공공기관 2018.7.1.
(단,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일을 2019.7.1. 일로 한다.)
- 50~299인 2020.1.1.
- 5~49인 2021.7.1
Ⅱ. 휴일근로수당
1. 주요내용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 8시간 초과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2. 시행시기 공포 후 즉시 시행.
Ⅲ.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30인 미만)
1. 주요내용
⚫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일정 기간에 한해 허용(2022.12.31.까지)
⚫노사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허용함.
⚫ 부칙: 2022.12.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함.
2. 시행시기 주 52시간 근무가 전면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Ⅳ.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
1. 주요내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민간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함.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할 수 있음.
⚫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1년에 최소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임.
2. 시행시기
- 300인 이상 2020.1.1.
- 299인 이하 30인 이상 2021.1.1.
- 30인 미만 5인 이상 2022.1.1.
부대의견 :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Ⅴ. 현재 26개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함.
1. 주요내용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함.
⚫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함.(시행일은 2018.9.1.일)
Ⅵ. 연소근로자 근로시간조정
1. 주요내용
⚫ 1주 46시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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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례 영어강의 - 5월 9일 부터 시작 6주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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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 : 강남노무법인 앱 기능 분야별 재편성 - 산재보상 - 근로감독 준비 - 외국인 고용과 비자 그룹별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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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무법인 출판물 13권 판매 개시 - 어플에서 직접 구입 가능 - 네이버 쇼핑몰과 연계하여 판매 개시 - 10% 할인, 무료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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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무법인 분기별 “노동사건 사례모음” 2024년 봄호 (65판) 출간 되었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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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 - 판례 500선 개발 완료 자료 입력 중, 대법원 주요 핵심 판례를 각 섹션별로 구분하였고, 판례를 새로이 편집하여 올림 - 위대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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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례 영어강의 2024년 2회차 공지 - 강남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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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 - 제2개정판 소개 - 2024년 2월 까지 노동법 법령, 판례 모두 변경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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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립, 규약작성, 고용노동부 신고 -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 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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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 개정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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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추가기능 설명 - 게시판 4개 추가 : 강남노무법인 공지사항, 주간 기고문, 월간 기고문, 분기별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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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추가 발주 : 앱에 기고문 자료 보강 (공지, 분기별 사례모음, 월간 기고문, 주간 가고문), 그리고 노사협의회 설립과 신고 내용 추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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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무법인 분기별 사례모음 64호 2023년 겨울호 발간 -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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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노동사례 영어 강의 - 정봉수 노무사, 오프라인 강의, 선릉역 1번 출구, 2024. 1월과 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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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 및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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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월) 노동법 영어 강의 안내 - 총 6회, 매주 화요일 저녁 7-9 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형, 11월 14일(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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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매뉴얼 개정판 출간 - 내용이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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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 공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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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매뉴얼 개정판 보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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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무법인 분기별 사례집 2023년 가을호 (63) 출간 되었습니다. 최근 노동법 내용, 최근 기고문, 특집 노동조합 교섭 사례를 담고 있다. 널리 읽혀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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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자동 적성 프로그램 개발 의미, 사용법,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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