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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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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개 (1/9)
번호 제목
171 7월 4주차 - 이사 승진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사건
170 7월 3주차 - 국제외국인학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169 7월 2주차 -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 사유, 절차, 징계의 수준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
168 7월 1주차 - 외국인 강사의 억울한 해고사건
167 6월 4주차 -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수령 방법
166 6월 3주차 - 수습기간중의 해고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기준
165 6월 2주차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사례
164 6월 1주차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하급자가 상급자에 한 모욕적인 언어)
163 5월 4주차 - 법무법인 사무장의 자살사건 산재인정 사례
162 5월 3주차 - 점심식사 중에 발생한 뇌출혈 산재사고
161 5월 2주차 - 한국인 지사장과의 불화로 인한 외국인 경리부장 해고사건
160 5월 1주차 -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해고된 사례
159 4월 4주차 - 노동사례: 외국인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158 4월 3주차 - 노조 전임자의 폭행으로 인한 해고사건 (징계양정 정당성 여부)
157 4월 2주차 - 외국계 기업 지사장의 퇴직금 진정사건 (성과급 미반영)
156 4월 1주차 - 해고절차 위반 사례: 다국적 기업 본사의 지시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155 3월 5주차 - 근로시간 계산의 원칙  
154 3월 4주차 - 전문 외국인력 고용(E-7 비자)  
153 3월 3주차 -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보호에 대한 한계  
152 3월 2주차 - 5인 미만 외국기업 국내 영업사무소 직원의 노동법 적용 사례 (독립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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