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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노동법의 여러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임금 매뉴얼은 임금의 정의, 법정 임금의 구분, 임금지급 방법과 임금체불의 구제방법, 그리고 퇴직급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현장 사례를 설명한 실무서적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제도는 최근 두 개의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 첫번째는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판례이고, 두번째는 포괄임금제의 위법성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정 임금 구분에 있어 중요한 판례사례가 2013년 12월에 나온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판결이다. 이 판결로 인해 왜곡된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두 번째로, 위 통상임금 판결에 못지않게 예상되는 변화가 사무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면서 고정임금을 지급해 온 관행인 포괄임금제이다. 2007년 이후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부정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을 통해 실무자들은 노동법에서의 임금 관련내용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접하고 임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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