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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노동문제 사례별 대응방안

노동사건 사례모음

Book

Chapter 1. 2023 Korean Labor Law Changes 2023년 주요 노동법 개정사항 … 01

Chapter 2. Recent Articles 최근 기고글
Ⅰ. Dismissal of the Finance Director of a Foreign-invested Company
외투기업 재무이사의 해고 ……………………………………………………… 03
Ⅱ. A Case of Workplace Harassmnet and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Consequent Mental Illness as an Occupational Accident
직장내 괴롭힘 사건 사례와 산재인정 요건 ………………………………… 08
Ⅲ. Workplace Harassment Resolved through Recognition of an Accident as Related to Work
직장내 괴롭힘 원인제거를 통한 해결 사례 ………………………………… 15
IV.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al Accidents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20
V. The Fatal Accidents Act and Employer Obligations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 26

Chapter3. Feature Articles: Preparation for Labor Inspcetion
특집: 근로감독 준비
I. Korean Labor Case : Labor Inspcetion and Company Follow-up Measures
노동사례 : 근로감독과 사업주의 조치내용 ……………………………… 34
II. Self-Assessment Checklist for Labor Inspcetions
근로감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40
● Information of Korean labor law App Update:
Within 30 minutes, you can check your company's preparedness for labor auditing by using this checklist.
● 근로감독 자가진단 앱 개발 완료
15개 분야 – 135개 질문을 통해 회사의 근로감독 준비 상태 자가 진단 제공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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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50		[2023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1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감독 준비

49		[2022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0판 - 퇴직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외국인근로자, 비자

48		[2022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9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합의금, 구조조정

47		[2022년 여름호] [2022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8판 - 소음성 난청 산재, 저축휴가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46		[2022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7판 -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등

45		[2021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6판 -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44		[2021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5판 – 2021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사항

43		[2021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4판 -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사건(심장마비)

42		[2021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3판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41		[2020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2판 -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40		[2020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1판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39		[2020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0판-재택근무 도입방법

38		[2020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9판 - 코로나바이러스와 휴업수당

37		[2019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8판 - 소액체당금제도

36		[2019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7판-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안

35		[2019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6판-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

34		[2019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5판 - 연차휴가 부여방식(개정법반영)

33		[2018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4판 - 고용종료와 관련 민법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32		[2018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3판 -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31		[2018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2판 -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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