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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 매뉴얼 개정판 보완작업

Ⅰ. 임금이란?          7
II. 임금관련 사업주의 의무
III. 인센티브가 임금인지 임금이 아닌지 판단
IV. 실무사례
<사례 1> 리텐션 보너스와 사이닝 보너스
<사례 2> 지방의회의 일급직 사무보조자(위촉직)의 임금체불
<사례 3> 원어민 강사를 프리랜서로 고용한 노동사례

Ⅰ. 통상임금          31
II.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합의체 판결          37
III. 평균임금          53
IV. 최저임금          69
V. 휴업수당          79
VI. 가산임금          81
VII. 실무사례
<사례 1> 업무상 재해자의 산업재해보상금 계산
<사례 2> 지사장 퇴직금 진정사건

Ⅰ. 임금 지급 원칙         87
Ⅱ.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과 예외          90
III. 임금조정 (인상, 삭감, 동결, 반납) 절차와 관련사례
IV. 연봉제          96
V. 포괄임금제          100

Ⅰ. 임금체불 예방조치          117
Ⅱ.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대지급금 제도          119
Ⅲ. 소액대지급금제도          124
Ⅳ. 소멸시효제도          129
V. 실무사례
<사례 1> 대지급금사건          136
<사례 2> 주휴수당 미지급사건          137
<사례 3>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사건          139

Ⅰ. 퇴직금제도          144
Ⅱ. 퇴직연금제도          153
III. 퇴직합의금의 과세문제
IV. 주요쟁점: 이상한 퇴직금 계산법을 안내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V. 실무사례
<사례 1> 원어민 교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164
<사례 2> 회사 임원 퇴직금 미지급 사건          166

Ⅰ. 사회보험          173
1. 산업재해보상보험         173
2. 고용보험
3.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177
4. 국민연금
Ⅱ.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180
Ⅲ.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          185

Ⅰ. 동기부여제도          190
Ⅱ. 성과배분제도          195
Ⅲ. 복리후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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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01		노동사례 영어강의 - 5월 9일 부터 시작 6주 12시간

100		앱 개발 : 강남노무법인 앱 기능 분야별 재편성 - 산재보상 - 근로감독 준비 - 외국인 고용과 비자 그룹별로 모음

99		강남노무법인 출판물 13권 판매 개시 - 어플에서 직접 구입 가능 - 네이버 쇼핑몰과 연계하여 판매 개시 - 10% 할인, 무료 배송

98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노동사건 사례모음” 2024년 봄호 (65판) 출간 되었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97		앱 개발 - 판례 500선 개발 완료 자료 입력 중, 대법원 주요 핵심 판례를 각 섹션별로 구분하였고, 판례를 새로이 편집하여 올림 - 위대한 작업

96		노동사례 영어강의 2024년 2회차 공지 - 강남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줌 강의

95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 - 제2개정판 소개 - 2024년 2월 까지 노동법 법령, 판례 모두 변경과 반영

94		노사협의회 설립, 규약작성, 고용노동부 신고 -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 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완료

93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 개정판 출간

92		앱 추가기능 설명 - 게시판 4개 추가 : 강남노무법인 공지사항, 주간 기고문, 월간 기고문, 분기별 사례모음

91		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추가 발주 : 앱에 기고문 자료 보강 (공지, 분기별 사례모음, 월간 기고문, 주간 가고문), 그리고 노사협의회 설립과 신고 내용 추가 개발

90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사례모음 64호 2023년 겨울호 발간 - 내용 소개

89		노동법과 노동사례 영어 강의 - 정봉수 노무사, 오프라인 강의, 선릉역 1번 출구, 2024. 1월과 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88		2023년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 및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87		(11월, 12월) 노동법 영어 강의 안내 - 총 6회, 매주 화요일 저녁 7-9 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형, 11월 14일(화) 시작

86		임금 매뉴얼 개정판 출간 - 내용이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85		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 공개 개시

		임금 매뉴얼 개정판 보완작업

83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사례집 2023년 가을호 (63) 출간 되었습니다. 최근 노동법 내용, 최근 기고문, 특집 노동조합 교섭 사례를 담고 있다. 널리 읽혀지기를 바란다.

82		취업규칙 자동 적성 프로그램 개발 의미, 사용법,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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