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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기초편으로 출입국심사제도, 글로벌 에티켓, 빗물이 모여 강물이 되는 다문화사회 이해, 국적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와 균등처우, 외국인력제도 변천과정,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여부 등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2장은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편으로 외국인등록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외국인 초청시 초청장 작성과 신원보증 내용, 취업가능 비자와 체류자격의 유형, 외국인투자 절차와 기업투자 비자,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직비자 및 취업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시 필요한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의 기본원칙 및 직종별 사례,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시 심사기준 및 결혼이민자 이혼에 따른 한국 체류문제, 외국인 입국금지와 강제퇴거, 출입국사범 심사시 고려사항, 영주자격의 유형과 영주자격 신청시 유의사항, 대한민국 국적취득 방법과 절차, 복수국적과 원정출산 등을 다루고 있다.
제3장은 외국인 고용부터 퇴직까지의 노무관리편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적 권리확대와 한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와 권리구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적용사례,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최저임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코로나바이러스와 휴업수당,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체당금제도, 근로시간 계산과 판단기준, 연차 유급휴가,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및 해고의 정당한 사유,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심판절차, 산재보험 대상 및 처리절차,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절차, 과로사의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을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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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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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사례모음 56판 -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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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Cases Volume 56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56호
I. Freedom of Speech and Responsibility 표현의 자유와 책임 …………………………… 1
II. Changes of Judicial Rulings Related to Annual Leave Compensation
연차휴가 보상과 관련 판례의 변화 ……………………………………………………………… 6
III. An Industrial Accident Case that Recognized Labor Union Officers’
Unpaid Union Activities as Work Performance
조합간부의 무급 조합활동을 업무수행으로 인정한 산재사례 ……………………………… 12
IV. Understanding the Police and Prosecutor’s Investigation regarding
Labor Case (Attorney at Law, Sangyung Park)
노동사건 경찰, 검찰 조사의 이해(4/4) (박상융 변호사) …………………………………… 18
VI. Feature Articles: Essential Contents concerning Rules of Employment
특집: 취업규칙 관련 핵심 내용
1. The Employer's Obligations regarding Rules of Employment
취업규칙에 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 …………………………………………………… 22
2. Changing Working Conditions 근로조건의 변경 ………………………………… 27
3. Selection of Employee Representatives & Effects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및 효과 …………………………………………………………… 32
4. Requirements for Unfavorable Changes to Employee Working Conditions
to be Considered Reasonable according to Social Acceptability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 …………………………… 36
5. Employment Contracts and the Principle of Priority on Favorable
Conditions 근로계약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42
6. The Employer's Obligations in the Recruitment Process
채용절차에 있어 사업주의 의무 ………………………………………………………………… 48
7.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Deleting Company Documents
퇴사 직원의 업무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관계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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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_56_한글e_03 올리기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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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7호 특집 - 특별 기고문 (싱가포르 방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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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6호 - 특집: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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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5호 - 특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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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4판 - 외국인정책, 연차유급휴가, 통상임금, 직장내괴롭힘, 유연근로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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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3판 - 중대재해처벌법, 단체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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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2판 -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근로자 대표, 저축휴가제도, 퇴직금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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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1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감독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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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0판 - 퇴직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외국인근로자,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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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9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합의금,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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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호] [2022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8판 - 소음성 난청 산재, 저축휴가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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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7판 -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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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6판 -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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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5판 – 2021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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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4판 -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사건(심장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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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3판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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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2판 -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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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1판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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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0판-재택근무 도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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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9판 - 코로나바이러스와 휴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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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8판 - 소액체당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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