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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9호 - 2025년 봄호

Volume 69
강남노무법인
Spring 2025
www.k-labor.com

Labor Cases
노동사건 사례모음

Chapter 1. Recent Articles 최근 기고문
I. Implications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Rulings on Ordinary Wages (2013 and 2024) Workers – Labor Attorney, Bongsoo Jung
노동법상 ‘통상임금’개념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변화 – 정봉수 노무사
II. A Case of Workplace Harassment: Employer’s Abuse of Power - Labor Attorney, Bongsoo Jung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갑질’ 사례 – 정봉수 노무사
III. Do Negative Remarks About the HR Manager in a General Meeting Constitute Workplace Harassment? – Labor Attorney, Bongsoo Jung
전체회의에서 인사과장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여부 – 정봉수 노무사
VI. Number of Regularly Employed Workers – Labor Attorney, Daejun Shin
상시근로자 수 – 신대준 노무사
V Analysis and application of Supreme Court precedents on wage discrimination against public sector non-regular workers – Labor Attorney, Sungjun Ahn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차별 손해배상 판례 및 시사점 – 안성준 노무사

Chapter 2. Feature Articles (특집 기고문)

I. 5 Key Considerations When Writing a Statement of Reasons/Response for an
Unfair Dismissal Case (Jaehoon Han, Labor Attorney (Former Chief of the Labor Commission)
부당해고 사건 이유서/답변서 쓸 때 유의할 점 5가지
– 한재훈 노무사 (전 경남노동위원회 사무국장)

II. I formed a labor union. What should I d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on president)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노조 위원장 편)
박원용 전문위원
III. Collective Bargaining Consultation: Case Study (Restoration of management rights) ‘인사 경영권 확보’에 대한 단체교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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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2025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9호 - 2025년 봄호

57		[2024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8호 특집 - 채용에 관하여

56		[2024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7호 특집 - 특별 기고문 (싱가포르 방문용)

55		[2024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6호 - 특집: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례

54		[2024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5호 - 특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식

53		[2023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4판 - 외국인정책, 연차유급휴가, 통상임금, 직장내괴롭힘, 유연근로시간제

52		[2023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3판 - 중대재해처벌법, 단체교섭

51		[2023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2판 -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근로자 대표, 저축휴가제도, 퇴직금 계산

50		[2023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1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감독 준비

49		[2022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0판 - 퇴직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외국인근로자, 비자

48		[2022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9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합의금, 구조조정

47		[2022년 여름호] [2022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8판 - 소음성 난청 산재, 저축휴가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46		[2022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7판 -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등

45		[2021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6판 -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44		[2021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5판 – 2021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사항

43		[2021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4판 -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사건(심장마비)

42		[2021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3판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41		[2020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2판 -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40		[2020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1판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39		[2020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0판-재택근무 도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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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539-0098, Fax : 02-539-4167, E-mail : bongsoo@k-lab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