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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레터 2024년 10월 2주차

<금주의 이슈>

1. 상습 체불 사업자 구속과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상세뉴스 참조)
- 동종전과 11회 상습 체불 건설업자 구속
-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상습 체불 근절)

2. 삼성전자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와 중대재해 (상세뉴스 참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
- 중대재해 해당 여부 결정에 관심

3. CCTV 촬영, GPS 추적과 직장 내 괴롭힘
- CCTV를 이용한 근태 감시, 영업용 차량의 GPS를 이용해 직원 이동 경로를 파악한 사례

4. “로펌이 더하네” 부당해고 신고했다 되레 고소 당해
- 법무법인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고발,진정당한 건수 매년 증가

<상세뉴스>

1. 상습 체불 사업자 구속과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1) 동종전과 11회 상습 체불 건설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0. 1.(화)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 6천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씨(6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빌라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임금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뒤 잠적하였다가 9. 30.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간 ㄱ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무려 76건에 달하며, ㄱ씨는 무려 11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9. 26. 상습 체불 근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2)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상습 체불 근절)
*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신용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있어서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지원 등 제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공공입찰 시 불이익]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연이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형사처벌 강화] 현재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출국금지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제도] 상습적인 체불 등(①명백한 고의로 체불, ②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③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 삼성전자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와 중대재해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26. 제20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2024.5.27.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정비작업자 2명이 방사선 발생장치를 정비하던 과정에서 안전장치(인터락) 미작동으로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피폭 사건이 발생하였다. 작업자 2명이 노출된 방사선량은 각각 94Sv(시버트), 28Sv로 연간 허용치의 188배, 56배에 해당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내용을 발표하면서, 인터락의 임의조작, 경고등 식별 미흡, 정비작업자 작업 검토·관리감독 등의 부재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전반적인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원자력안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7.8~8.21)을 실시하면서 방사선기기 총 694대를 점검하였는데, 안전관리자가 2명에 불과하는 등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허가대상 방사선발생장치의 작업종사자 교육, 건강진단 및 피폭관리 실시에 있어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행정처분(과태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중대재해 해당 여부 결정에 관심

10. 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사선 피폭사고 관련 삼성전자의 변호인 의견서 등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자료들에 의하며, 노동부 경기지청이 지난 8. 27.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요청하였으나, 삼성전자 측 변호사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보류”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이 입은 방사선 화상이 ‘부상’이 아닌 ‘질병’이며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이용우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앞서 발표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가 향후 이 사건의 중대재해 인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3. CCTV 촬영, GPS 추적과 직장 내 괴롭힘 (출처: 한국일보)

- CCTV를 이용한 근태 감시, 영업용 차량의 GPS를 이용해 직원 이동 경로를 파악한 사례
- 직장인 22% “CCTV 감시로 업무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 받는 상황을 목격했다”
-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CCTV를 이용한 근로자 감시를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제시
https://buly.kr/5q5vP8t

4. “로펌이 더하네” 부당해고 신고했다 되레 고소 당해 (출처: 매일경제)

- 법무법인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고발·진정당한 건수가 2023년 228건으로 2021년 127건, 2022년 154건 등 매년 증가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갑자기 해고당해 신고하자 절도∙업무방해∙건조물침입∙전자기록등손괴 등 혐의로 고소당해
- 변호사 시장이 포화되면서 점점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
https://buly.kr/7mAHe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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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공지 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 전체 목차 첫 페이지에 띄우는 작업 완성

167		공지 "노동법 바이블" 최종 출간 작업 완료 (제7개정판) - 2005년 이후, 20년간 개정판 출간 중이다.

166		공지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노동사건 사례모음" (68호), 2024년 겨울호 출간 되었습니다.

165		공지 노동사례 영문해설 강의 2025년 1회차 (1월 2월) -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1월 9일 시작

164		공지 인사노무포털 - 모바일 버전 완성 - 160여개 아이콘으로 설명, 관련 전문 분야 설명, 모두 국문과 영문으로 핸드폰 인터넷으로 제공됨.

163		공지 기쁨 소식: 노동판례 500선 출간 편집 완료 - 대법원 인사 노무 관련 판례 - 영문과 국문으로 출간

162		인공지능과 강남노무법인의 인사노무포털 앱 개발 작업 - AI 기능 탑재가 주요 핵심과제

161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노동사건 사례모음 - 2024년 겨울호 출간 편집 완료 - 제68권 내용 소개

160		인사노무포털 앱 추가 개발 내용 - 전체 목차 앞부분에 배치 + 각 게시한 글 퍼가기 기능, 출력 기능 등 추가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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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앱 추가 개발 - 인사관리 전문가 - '한준기 교수 HR 섹션' , 산업안전 전문가 '이수인의 안전칼럼' 도입

157		인사노무 감사매뉴얼 - 작업중 - 골격 완성 - 12월 까지 출판 - 회사의 인사,노무 감사 및 잠재 리스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사노무감사 매뉴얼 출판작업 중입니다.

156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동영상 제작 설명 (봉숭아 학당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 발주 : 고용노동부 - 시행 : 고용노동 교육원 - 전문가 참가 : 정봉수 노무사

155		[강남노무법인] 경력직 노무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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