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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사례모음 제70호 2025년 여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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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Cases
노동사건 사례모음
Chapter 1. Recent Articles 최근 기고문
I. Attracting Foreign Companies Through Labor Market Flexibility - Haesun Kim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해외기업 유치를~ – 김해선 고문
II. Labor Law Protections for Construction Workers - Bongsoo Jung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보호 내용 – 정봉수 노무사
III.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mployee Status of Non-Registered Executive Offic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 Bongsoo Jung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잣대 – 정봉수 노무사
IV. A Case Involving a Claim of Workplace Harassment and a Company’s Exercise of Personnel Authority - Bongsoo Jung
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대항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관련 사례 – 정봉수노무사
Chapter 2. Feature Articles (특집 기고문)
I. Six Things You Must Know Before Filing an Unfair Dismissal Relief Application
(Jaehoon Han, Labor Attorney, Former Chief of KyungNam Labor Commission)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할 6가지 – 한재훈 노무사
II. Wage Negotiations [From the Employer’s perspective] – Wonyong Park
임금 교섭(사용자 편): 임금교섭 요구부터 상견례까지 - 박원용 전문위원
III. Is a foreign English instructor’s request for a letter of release an acceptance of a recommended resignation? – Sungjun Ahn
외국인 영어강사의 이직동의서 요청을 권고사직의 수용으로 볼 것인가 – 안성준
IV. Labor Law Application & Issues for Workplaces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 Daejun Shin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의 적용 및 쟁점 – 신대준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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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0_내지한글_06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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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70호 2025년 여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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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9호 - 2025년 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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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8호 특집 - 채용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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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7호 특집 - 특별 기고문 (싱가포르 방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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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6호 - 특집: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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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5호 - 특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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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4판 - 외국인정책, 연차유급휴가, 통상임금, 직장내괴롭힘, 유연근로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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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3판 - 중대재해처벌법, 단체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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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2판 -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근로자 대표, 저축휴가제도, 퇴직금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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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1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감독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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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0판 - 퇴직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외국인근로자,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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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9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합의금,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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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호] [2022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8판 - 소음성 난청 산재, 저축휴가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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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7판 -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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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6판 -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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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5판 – 2021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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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4판 -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사건(심장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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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3판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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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2판 -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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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1판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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