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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노동사건 사례모음” 2025년 가을호 제71호 발간, 최근 기고문과 특별기고문으로 구성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노동사건 사례모음” 2025년 가을호 제71호 발간, 최근 기고문과 특별기고문으로 구성



Volume 71
강남노무법인
Autumn 2025
www.k-labor.com
Labor Cases
노동사건 사례모음

Chapter 1. Recent Articles 최근 기고문
I. Embracing a Multicultural Society: Attracting Foreign Professionals - Haesun Kim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해외 전문인력 유치 – 김해선 고문
II. Amendments to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ct, Purpose of the Amendments, and Expected Changes - Bongsoo Jung
노조법 제2조, 제3조 변경 내용, 변경취지 및 예상되는 변화 – 정봉수 노무사
III.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s of Workplace Bullying - Bongsoo Jung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수준– 정봉수 노무사
IV. Unfair Dismissal After Maternity Leave: A Case and Its Implications - Bongsoo Jung
임산부 근로자의 부당해고 사례와 시사점 – 정봉수노무사

V. Labor-Management Autonomy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 Bongsoo Jung
단체교섭을 통해서 본 노사자치 사례 – 정봉수노무사

Chapter 2. Feature Articles (특집 기고문)
I. Why We Fail at Managing Underperformers - Professor Jun-Ki Han / Currently Dean
of Busan International College (BIC), Tongmyong University
저성과자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 – 한준기 교수 (동명대학교 BIC 학장)
II. Thoughts on restructuring and rebuilding organization - Professor Jun-Ki Han
구조조정과 조직 리빌딩에 대한 몇 가지 생각 – 한준기 교수 (동명대학교 BIC 학장)
III. Recognition of Employee Status and the Changes and Shifts in Its Criteria – Daejun Shin
근로자성 인정과 판단기준의 변화 및 전환 – 신대준 노무사
IV. Conditions for Early Re-employment Allowance for Insurance Agent(Labor Provider) – Sungjun Ahn
보험설계사(노무제공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 – 안성준

파일   0 2025. 가을호(71) 목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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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287 공지 노동조합 매뉴얼 제3개정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위반사례 설명. 특히, 개정노동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26.03.03 5298  
286 공지 ‘영-한 노동법 콘텐츠’ 개척자 [인터뷰]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매일노동뉴스) 25.07.25 6666
285 공지 강남노무법인 개인자문 서비스 –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 일회성 자문 보다는 한달간 집중 자문을 통해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5.07.02 2248  
284 공지 강남노무법인 급여관리 업무 소개: 매월 급여관리(연장 휴일 등 추가근무), 퇴직금 관리, 사회보험 관리, 연말정산 관리 25.06.18 2144  
283 공지 외국인이 선정한 최고의 로펌에 강남노무법인 선정 (TOP Magazine) - 2022.4.27일 자 25.03.07 5376  
282 공지 강남행정사 사무소 업무소개 – 외국인 비자 발급대리, 번역공증, 사실확인, 녹취록 발급 25.08.07 1959  
281 “해고 매뉴얼” 3개정판 출판 준비: 26.05.20 135   
280 K-labor 강남노무법인이 앱을 고객 편의를 위해 주요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대행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26.05.19 169   
279 강남노무법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소속 안내: 반응형 홈페이지로 재구성 26.05.09 326   
278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소개,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 첫째, 연차휴가의 시간사용제 도입. 둘째, 휴게시간. 셋째, 기숙사 명칭을 ‘주거시설’로 변경 26.05.09 604   
277 앱 추가 개발 ?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한다. 강남노무법인이 위치한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동영상 화면을 홈페이지와 앱 정면에 게시한다. 26.04.28 504   
276 강남노무법인 소개: 위치 및 업무 설명 26.04.26 592   
275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이다. 왜 노란봉투법이 도입이 되었는가? 노동3권인 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이유와 그 취지는 26.04.26 844   
274 강남노무법인 k-labor app 개발 내용 소개 26.04.23 633  
273 노동부 지침 2026. 4. 8. 발표: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26.04.09 2146   
272 국회 법률심사 소위원회인 노동위원회에서 4개법 개정안 통과, 국회 총회 통과시 실제로 법제화 된다. 26.04.08 737   
271 앱 개발 추가 발주 – 웹에디터 구입해서 설치, 기존 자료를 새 프로그램으로 반영, 관리자 모드 새로운 환경으로 개선작업 실시 26.04.07 494  
270 외국인 창업 교육 (OASIS) 교육 – 생활법률로서 노동법, 사회보험, 출입국관리법, 직장문화 설명하는 교육 실시 – 한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 수업 참여하고 있다 26.04.04 646  
269 노동사례 영어강의-12시간 (5-6월) 6주 강의: 2026년 5월 7일(매주 목) 저녁 07:00~9:00 / 6월 11일 까지 26.04.01 437
268 노동사례 영어강의-12시간 (5-6월) 6주 강의: 2026년 5월 7일(매주 목) 저녁 07:00~9:00 / 6월 11일 까지 26.04.01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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