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앙노동위원회가 경기고속도로㈜를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 임금에 대해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수탁계약으로 임금 수준과 임금인상 폭 통제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9월23일 경기고속도로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공공산업희망노조(위원장 정태호)는 지난 6월4일 원청인 경기고속도로에 교섭을 요구했다.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는데, 중노위도 이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결정서를 살펴보니 중노위는 경기고속도로가 하청업체 ‘이도’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향후 인상 폭을 사실상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운영을 맡기는 5년짜리 계약에 직종별 투입 인원과 인건비, 매년 기본급 총액에 전년 대비 3%의 인상분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는 2022년 9월1일부터 2027년 8월31일까지 적용되는 위수탁계약의 부록인 산출내역서에 반영돼 있다.

산출내역서에는 기본급과 제 수당, 퇴직충당금이 연도별로 기재돼 있다. 영업관리 부문은 소장·팀장·사무장·주임·수납원·조리원 등 직급과 업무별로 인원과 인건비를 나눴다. 연도별 기본급에는 전년 대비 약 3%의 인상분을 반영했다. 하청 노사가 해마다 임금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교섭에 쓸 인건비와 인상 폭이 수년 전 원·하청 계약에 이미 담겨 있었던 셈이다.

사측은 하청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직접 작성했고 인건비와 인상률도 자체 계산해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의 설계금액과 수탁업체 입찰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또 입찰공고에 사측이 사업제안서 보완을 지시하면, 하청업체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조건도 살폈다. 보완 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인건비와 임금 인상분도 보완 대상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수탁업체 최종 입찰 금액은 사용자가 설계한 금액의 약 98.2%에 해당해 사용자가 제시한 설계 금액에 근접해 확정됐다”며 “사용자의 설계 금액 제시는 수탁업체의 입찰 금액과 이를 구성하는 인건비 규모가 결정되는 데에 사실상 상한 내지 기준으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또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계약한 사실은 제시된 금액이 원청 수용 범위 안에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원청은 인건비 조정 가능, 하청은 결원되면 감액

인건비 조정 재량은 원청에 있고, 하청은 계약 범위를 넘어 임금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사용자성 판단 요소 중 하나였다. 경기고속도로가 정부와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는 도로 유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비 항목을 전용하거나 통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반면 하청업체 이도는 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원청인 경기고속도로에 보고해야 했다. 30일 이내 충원하지 않으면 인건비만큼 위탁비가 줄었다. 인력을 추가 투입해도 계약금액은 늘지 않았다.

중노위는 “수탁업체 이윤율이 2%에 불과한 점 역시 인건비 절감 등 사업 위험을 감내해 그 성과로 이윤을 창출하는 독자적 이익추구보다 실비 정산에 가까운 인력관리 성격”이라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인상 여부와 그 폭은 하청업체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진 게 아니라 원청이 정한 수탁비와 인건비 산정의 범위에 의해 실질적으로 좌우된다”고 판정했다.

정태호 위원장은 “용역사업장에는 도급 금액을 통해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노동자를 통제하는 구조가 만연한데, 이는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정”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임금 영역까지 원청교섭 의제로 확장돼야 하며, 원청은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여 교섭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원·하청 상생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1.11 06:30  imsw@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