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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Cases (Volume 71) - Fall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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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해외 전문인력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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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선 고문 / 강남노무법인
2025년 6월 기준 외국인 273만 명 시대, 전체인구의 5.4 %, 즉 다문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인 2024년 말과 2025년 전반기에 강남노무법인에서 처리했던 사건들 중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강남노무법인 자문사들의 구조조정 사건이 많았다. 노무법인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늘어나서 좋은 현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 국내에 투자하고 국내외 인력을 고용했던 해외법인들이 사업을 축소했다는 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초고령사회 등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고,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사회현상을 보고 있다.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전체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하여 외국인 수가 증대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은 생산연령 인구를 보완하고, 특정 산업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로부터 철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물론, 궁극적으로 생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국 대기업들이 대거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조선산업을 비롯하여,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반면, 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으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숙명적인 일이다. 재개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이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활발히 해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 과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 10년간 한국은 해외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투자방식도 선진국형으로 바뀐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는 미국이었다. 2023년 직접투자 중 미국의 비중은 29.6%로 중국과 홍콩을 합친 17%보다 컸다. 2013년에는 중국. 홍콩이 32.8%로 1위, 미국이 17.9%로 2위였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도 11.7%에서 17.7%로 증가해 미국에 이어 두 번 째로 비중이 커졌다.
한국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일각에서 선진국형 산업모델이라고 하지만, 반면, 국내산업의 위축과 우수 인력의 해외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국내 우수 인력은 물론,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도 또한 국가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불법체류자를 비롯, 많은 해외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이 국내체류 외국인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다. 문제는 외국의 고급인력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국내 생산활동 인구는 물론,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초 고령화 사회에서 우수 외국인력을 유입해서 산업계에 투입하고 첨단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남노무법인에서 외국의 고급인력 또는 국내 투자한 외국기업의 주재원 등에게 부여하는 E7 및 D8 등의 발급업무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외국의 고급인력의 국내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외국 유학생,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수가 많았다. 그 이유는 E7 및 D8와 같은 비자발급이 까다롭고 많은 서류를 요하기 때문에 지원하기를 꺼려하거나, 지원하더라도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와 같이 외국계 고급인력이 국내에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선진국가들은 다양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인력유치에 많은 공을 들인다. 특히 현대는 첨단분야의 고급인력 유치 경쟁시대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은 관련 정책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뒤쳐진다면 해외 경쟁력을 잃게 된다.
강남노부법인에서는 이와 같은 외국계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발급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어서 조만간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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