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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Cases (70th Volume) Summ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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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해외기업 유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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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선고문
강남노무법인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다보면, 국내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취업규칙을 만들게 되고 각 고객사의 요청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들어간다.
물론 기본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게되지만,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개정된 조항들로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본사가 미국 등 서구에 있는 기업의 경우, 미국 본사에서 작성한 취업규칙을 보내주고 한국지사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본사의 일부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한국과 미국의 다른 법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미국에는 적용되더라도 국내에는 적용하기 힘든 규정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기업체에서 채용과 해고가 용이하기 때문에 미 본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규정들 중 보안, 금품수수, 내부자거래, 자금세탁 등 엄격하게 통제되는 제도 하에서 이를 어길 경우 즉시 해고가 용이하게 되어있는 반면, 국내 근로기준법은 즉시 해고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관련법을 참고하여 적용가능한 규정과 그렇지 않은 규정을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 취업규칙의 경우, 제목, 목차를 지나 바로 조항으로 들어가는 반면, 해외 다국적 기업의 본사 취업규칙의 경우, 회사 소개, 회사의 비젼, 사업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조항을 제시하기에 앞서 회사가 직원을 왜 고용했는지, 회사의 미래 비젼이 무엇인지, 직원에 대한 기대 등을 제시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최근 필자가 해외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취업규칙 작성에 자문을 하면서 해외와 한국의 고용 문화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엄격한 법을 적용하면서도, 직원에 대해 회사의 장래 비젼에 대해 각인해 주고, 일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면서도,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한 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적용하여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고가 어렵고 때로는 사업주가 직원의 여러가지 상황을고려해야 하고, 합법적인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인 경우,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경기가 위축되면서, 많은 외국기업들이 국내 고용인원을 축소하고 심지어 사업장 폐쇠등 철수하는 기업들이 종종 있어서 외국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현상을 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다.
따라서, 조만간 대통령 선거도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러한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을 감안하여, 외국계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다 유연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법,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 등을 비롯하여 외국기업이 한국에 많이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는 축소는 물론, 국내기업도 노동시장이 유연한 해외로 탈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 시장 환경, 고용 및 해고 사건에 대한 핵심 정보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장기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온 노무법인으로부터 얻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강남노무법인과 같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탁상공론에 그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 외국기업 유치 등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는게 인구감소 및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첩경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행동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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