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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사항

2021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사항

(공인노무사 정언수, 유예나)

1.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3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4
3.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5
4.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6
5.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7
6.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8
7.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9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
9.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12
10.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13
11.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4
12.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15
13.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17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추진배경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력 강화
주요내용        ·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21.5.18. 개정 「근로기준법」).

◯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
◯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추진배경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주요내용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추진배경        ·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
주요내용        ·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현행) 퇴직자 → (개정) 퇴직자 및 재직자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현행)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약 7개월 소요)
- (개정)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약 2개월 소요)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1. 4. 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추진배경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주요내용        · 직급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제한 폐지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실제로는 5급 이상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가입이 가능
·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의 노조가입 허용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말함
·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자의 노조 가입 허용
※ 일반직공무원,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소방·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그간 6급 이하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추진배경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주요내용        ·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이번 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추진배경        · 산재노동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권리구제 및 경제부담 완화
주요내용        ·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 요청
·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공단에서 반환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신설

◯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추진배경        · 발전된 의료기술 반영한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으로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주요내용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① 청력검사주기 단축, ② 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③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시행일        · 2021년 6월 8일

□ 소음성난청을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 소음성난청은 업무장소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기존에는 청력검사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 5가지 검사요건 충족, 미충족시 재검사 실시 등 업무상질병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3항 별표3)을 개정하여 소음성난청에 대한 산재 처리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
① (검사주기 단축) 現 3~7일간 간격 → 改 48시간
② (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現 5가지 → 改 3가지
③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새로운 검사방법*으로 기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생략
※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추진
주요내용        ·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1.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주요 적용제외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22.1월부터 합산 가능)
- 만65세 이상(단,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
2.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수급
요건        기여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3. 구직급여 지급
지급수준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 120일 ~ 270일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추진배경        ·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주요내용        ·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21. 1. 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①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③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7. 1.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7. 1.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주요내용        ·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 2018.7월: 300인 이상(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19.7월부터)
- 2020.1월: 50~299인
- 2021.7월: 5~49인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50인 이상 적용
- 개정: 5인 이상 적용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추진배경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갈등을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주요내용        ·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 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조
◯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추진배경        ·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사관계 제도 개선
주요내용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일원화)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 분        개 정 내 용
노동조합
가입 자격        -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가능
비종사자인
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 비종사자인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타임오프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노동조합
임원 자격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 근로시간면제제도로 통합(일원화)하여 규율
①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②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사용자 동의는 무효
③ 사용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편        -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 노사 합의로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추진배경        ·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정착
주요내용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상당액: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200만원 상한) 지원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합니다.


파일   2021082716715_818.4.pdf
[List]

98개 (1/5)
번호 제목
98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노동사건 사례모음” 2024년 봄호 (65판) 출간 되었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97 앱 개발 - 판례 500선 개발 완료 자료 입력 중, 대법원 주요 핵심 판례를 각 섹션별로 구분하였고, 판례를 새로이 편집하여 올림 - 위대한 작업
96 노동사례 영어강의 2024년 2회차 공지 - 강남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줌 강의
95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 - 제2개정판 소개 - 2024년 2월 까지 노동법 법령, 판례 모두 변경과 반영
94 노사협의회 설립, 규약작성, 고용노동부 신고 -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 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완료
93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 개정판 출간
92 앱 추가기능 설명 - 게시판 4개 추가 : 강남노무법인 공지사항, 주간 기고문, 월간 기고문, 분기별 사례모음
91 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추가 발주 : 앱에 기고문 자료 보강 (공지, 분기별 사례모음, 월간 기고문, 주간 가고문), 그리고 노사협의회 설립과 신고 내용 추가 개발
90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사례모음 64호 2023년 겨울호 발간 - 내용 소개
89 노동법과 노동사례 영어 강의 - 정봉수 노무사, 오프라인 강의, 선릉역 1번 출구, 2024. 1월과 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88 2023년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 및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87 (11월, 12월) 노동법 영어 강의 안내 - 총 6회, 매주 화요일 저녁 7-9 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형, 11월 14일(화) 시작
86 임금 매뉴얼 개정판 출간 - 내용이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85 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 공개 개시
84 임금 매뉴얼 개정판 보완작업
83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사례집 2023년 가을호 (63) 출간 되었습니다. 최근 노동법 내용, 최근 기고문, 특집 노동조합 교섭 사례를 담고 있다. 널리 읽혀지기를 바란다.
82 취업규칙 자동 적성 프로그램 개발 의미, 사용법, 기능 설명
81 1001번 째 동영상 촬영 - 앞으로 동영상 촬영 방향 제시, 유튜브에 우선 올리고, 이를 강남노무법인 앱의 동영상 21개 부분에 연결하는 과정 거쳐서 완성
80 강남노무법인의 변화 소개 1. 인재 영입 - 미국변호사 양조셉, 동시통역사 김해선 소문, 외국인 회사 전문 노무사 김양경 20기 노무사, 2. 홈페이지 디자인 도입, 앱 추거 개발
79 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 발주, 앱 추가 개발, 사용방법, 구성항목, 개발 내용 구체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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