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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 임금 매뉴얼 발간 (5/20)
임금 내뉴얼

머리말
작년 6월, 일본 교토 관광을 하면서 대형서점을 들렀다. 거기서 노동법 섹션에 꽂혀있는 노무관리 책들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과 실무 서적과 연구서적을 구분하여 저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다. 한국의 경우 노무관리 책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나와있는 책들도 학술서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저술해왔던 기고문이나 서적 등이 실무 활용부분에서 동떨어져 있던 것이 사실인지라 이번에는 기업실무에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노무관리 부분 20선을 테마로 선정하여 관련근거, 사례연구, 적용지침까지 자세히 정리해서 실무자들의 업무처리 지침서로 만들고자 하였다.

임금은 노동법의 여러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임금 매뉴얼은 임금의 정의, 법정 임금의 구분, 임금지급 방법과 임금체불의 구제방법, 그리고 퇴직급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현장 사례를 설명한 실무서적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제도는 최근 두 개의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 첫번째는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판례이고, 두번째는 포괄임금제의 위법성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정 임금 구분에 있어 중요한 판례사례가 2013년 12월에 나온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판결이다. 이 판결로 인해 왜곡된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두 번째로, 위 통상임금 판결에 못지않게 예상되는 변화가 사무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면서 고정임금을 지급해 온 관행인 포괄임금제이다. 2007년 이후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부정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을 통해 실무자들은 노동법에서의 임금 관련내용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접하고 임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본서 출간에 있어 문맥 교정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내용을 감수해 주신 이정애 노무사님, 이현진 강사님, 그리고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편집과 출판을 해 주신 정영철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나의 오랜 친구이자 영문교정을 맡고 있는 Dave Crofton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여러 사람의 노력이 배어있는 본 매뉴얼은 공동의 작업이지 결코 저자 혼자의 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019년 12월 1일
정봉수 / 공인노무사 / 법학박사

파일   2019120111118_7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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