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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개정)」 개정사항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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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개정사항 주요 내용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이전 및 예외사유
- IRP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 IRP계정 등 지급의 예외사유는 ①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포함하여 5가지임
2. 가입자 교육 위탁대상 확대(전문기관)
- 기존 고용노동부령에 규정하던 '가입자 교육방법' 시행령으로 격상
- 기존 고용노동부령에서는 최초 교육 시 우편 발송, 대면 교육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가입자 최초 교육 시 전자우편을 통한 교육,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3.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 기존 재정안정화계획서의 경우, 적립금 부족분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하도록 함 → 최소 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는 계획서로 변경함
- 적립금 부족 해소 위한 조치 미실시하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4. 행정해석 운영 사항 법령 근거 명확화
-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부담금 산정 시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던 사유를 명시함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은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과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중 큰 금액을로 함.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납입시기는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날'임.
5.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중도인출 요건 명확화
-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전제로 하는 IRP특례에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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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16124_992.doc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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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무법인 분기별 “노동사건 사례모음” 2024년 봄호 (65판) 출간 되었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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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 - 판례 500선 개발 완료 자료 입력 중, 대법원 주요 핵심 판례를 각 섹션별로 구분하였고, 판례를 새로이 편집하여 올림 - 위대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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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례 영어강의 2024년 2회차 공지 - 강남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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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 - 제2개정판 소개 - 2024년 2월 까지 노동법 법령, 판례 모두 변경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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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립, 규약작성, 고용노동부 신고 -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 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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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 개정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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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추가기능 설명 - 게시판 4개 추가 : 강남노무법인 공지사항, 주간 기고문, 월간 기고문, 분기별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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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추가 발주 : 앱에 기고문 자료 보강 (공지, 분기별 사례모음, 월간 기고문, 주간 가고문), 그리고 노사협의회 설립과 신고 내용 추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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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무법인 분기별 사례모음 64호 2023년 겨울호 발간 -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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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노동사례 영어 강의 - 정봉수 노무사, 오프라인 강의, 선릉역 1번 출구, 2024. 1월과 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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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 및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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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월) 노동법 영어 강의 안내 - 총 6회, 매주 화요일 저녁 7-9 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형, 11월 14일(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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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매뉴얼 개정판 출간 - 내용이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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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 공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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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매뉴얼 개정판 보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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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무법인 분기별 사례집 2023년 가을호 (63) 출간 되었습니다. 최근 노동법 내용, 최근 기고문, 특집 노동조합 교섭 사례를 담고 있다. 널리 읽혀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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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자동 적성 프로그램 개발 의미, 사용법,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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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번 째 동영상 촬영 - 앞으로 동영상 촬영 방향 제시, 유튜브에 우선 올리고, 이를 강남노무법인 앱의 동영상 21개 부분에 연결하는 과정 거쳐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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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무법인의 변화 소개 1. 인재 영입 - 미국변호사 양조셉, 동시통역사 김해선 소문, 외국인 회사 전문 노무사 김양경 20기 노무사, 2. 홈페이지 디자인 도입, 앱 추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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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 발주, 앱 추가 개발, 사용방법, 구성항목, 개발 내용 구체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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