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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 발간 - "외국인 고용과 비자 매뉴얼"
오늘날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과 자유 시장경제의 확산 등으로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경을 넘는 인구이동이 가속화되는 국제 이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8년 한해 전국 출입국항을 통해 출입국한 내·외국인의 수는 8,9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8년 말 현재 230만여 명을 넘어서는 등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과거 외국인에 집중되던 출입국관리업무 영역이 국민의 출입국 증가, 복수국적 허용,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과의 가족형성, 내국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외국인 초청 등의 증가로 인하여 내·외국인을 모두 출입국 및 노동행정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복합적·국제적 성격의 종합행정으로 확대·변화하고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외국인 민원가운데 비자발급과 체류허가 등 출입국관련 민원,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노동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과 결혼이민 비자, 영주자격 및 귀화허가, 불법체류자 문제,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업무상 부상이나 장애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고용주의 근로조건 위반과 퇴직금 미지급 등에 관한 문의가 급등하고 있다.

필자가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면서 항상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외국인 고용과 비자문제에 대해 참고할 만한 실무서적이 부족하고, 참고서도 실무와 거리가 먼 이론 중심으로 꾸며져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고용업무지침, 비자 및 체류업무지침은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외국인 관련 노무 및 출입국분야 전문가 두 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수십 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 및 상담지식을 바탕으로 공동 저술하였다. 이 책은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령과 출입국관리법령은 물론 노동 및 출입국관련 판례와 지침, 사증 및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외국인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고용 및 노무업무, 외국인의 취업비자와 체류관리 및 출입국업무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서술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국내 체류외국인 관련 고용 및 노무업무와 취업비자 및 출입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책으로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정영철 대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3월 25일
공동저자 박길남 · 정봉수

파일   20190902113026_9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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