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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Key Labor News 주요 노동뉴스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xpanded to Apply to Business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Starting Jan. 27, 2024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Chapter 2. Recent Articles 최근 기고문
I. The Era of Integration of Overseas Korean Agency and Immigration Office, Are we ready for this? (by Advisor, Haesun Kim)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의 통합시대,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나? (by김해선 고문)
II. Work-Related Fatality: Army Sergeant Dies due to Overwork
육군 중사의 과로사 산재사건
III. Workplace Harassment after Employee Request for Remedy against Unfair Demotion
구제신청 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IV. Case Study: A Claim of Workplace Harassment and the related Handling Process
내 괴롭힘 사건 발생과 처리 과정 사례
Chapter 3. Feature Articles: Collective Bargaining Cases
특집: 인사권 침해 등에 관련된 단체교섭 사례
I. An Evaluation of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between a Janitors’ Labor Union and their University Employer
대학 청소노동조합 단체협상에 대한 평가
II. A Case of Recovery of Infringed Managerial Rights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단체협상을 통한 인사경영권 회복 사례
III. Forced business closure as a result of a labor union’s abuse of its rights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으로 인한 회사폐업 사례
IV. An Airline Labor Union Improves Working Conditions
외국계 항공사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 사례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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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사례모음 59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합의금,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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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Dismissal of Offline Employees due to Transferring of Business to the Internet
온라인 업무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근로자 해고사건 ……………………………………… 01
Ⅱ. A Case Study on Workplace Harassment against a New Employee
직장내 괴롭힘 처리 사례 (신입직원) ………………………………………………………… 06
Ⅲ. Severance Settlement-related Taxation Issues
퇴직합의금의 과세문제 ……………………………………………………………………… 12
Ⅳ. Workforce Restructuring-related Major Issues
특집: 인력 구조조정 관련 주요 내용
1. Restructuring Story
구조조정 스토리 ……………………………………………………………………… 20
2. Legal Requirements for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요건 ……………………………………………………… 26
3. Selecting those Subject to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 …………………………………………… 32
4. Methods for Individual Meetings regarding Managerial Dismissal
구조조정 대상자 면담 시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 35
5. Managerial Dismissal for Office Workers
구조조정 사례 (사무실 직원) ……………………………………………………… 40
6. Lay-offs of Production Workers
구조조정 사례 (생산직) ……………………………………………………………… 41
7. Procedures for Wage Adjustments (Increases, Reductions, Freezes, Returns) and Related Cases
임금조정(인상, 삭감, 동결, 반납) 절차와 관련사례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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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154724_44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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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3판 - 중대재해처벌법, 단체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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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2판 -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근로자 대표, 저축휴가제도, 퇴직금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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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1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감독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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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0판 - 퇴직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외국인근로자,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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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9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합의금,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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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호] [2022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8판 - 소음성 난청 산재, 저축휴가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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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7판 -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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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6판 -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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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5판 – 2021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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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4판 -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사건(심장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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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3판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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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2판 -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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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1판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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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0판-재택근무 도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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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9판 - 코로나바이러스와 휴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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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8판 - 소액체당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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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7판-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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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6판-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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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5판 - 연차휴가 부여방식(개정법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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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4판 - 고용종료와 관련 민법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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