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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고 매뉴얼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해 사전에 알아야 하는 지식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도 회사의 징계권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징계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안내서를 제공하자는 하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해고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해 모두 필요한 제도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고, 잉여인력이나 불량한 직원을 해고조치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해고시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또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기재된 해고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의 기준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본 매뉴얼을 통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해고 매뉴얼” 서적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를 위해 필요한 안내서이다. 특히, 외국인 임원들이 한국의 해고제도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해고제도를 정착하여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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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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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사례모음 34판 - 출장을 위한 출근 중 재해에 대한 산재승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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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름호 - 제34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I. 출장을 위한 출근 중 재해에 대한 산재승인여부..............................................1
II.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관한 판례법리.......................................................6
III. 노동위원회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비교검토.................................................10
IV. 특집: 징계업무
1.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15
2. 징계절차의 정당성과 관련된 사례.......................................................19
3.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사례.......................................................23
4. 수습기간중의 해고.....................................................................27
5. 인사고과에 의한 해고..................................................................32
6. 영업실적의 저조로 인한 해고 사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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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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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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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5호 - 특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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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4판 - 외국인정책, 연차유급휴가, 통상임금, 직장내괴롭힘, 유연근로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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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3판 - 중대재해처벌법, 단체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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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2판 -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근로자 대표, 저축휴가제도, 퇴직금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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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1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감독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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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0판 - 퇴직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외국인근로자,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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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9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합의금,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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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호] [2022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8판 - 소음성 난청 산재, 저축휴가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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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7판 -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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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6판 -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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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5판 – 2021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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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4판 -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사건(심장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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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3판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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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2판 -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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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1판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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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0판-재택근무 도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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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9판 - 코로나바이러스와 휴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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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8판 - 소액체당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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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7판-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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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6판-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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